[케미툰] 기업을 무너뜨리는 내부 위험, 횡령·배임

횡령·배임은 단순한 법적 위반 사건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. 이달 <케미가 들려주는 컴플툰>에서는 횡령과 배임의 각 개념 차이와 사례들을 살펴보며, 일상 업무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을 함께 나눠볼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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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·배임의 개념 및 사례
횡령과 배임은 자주 함께 언급되지만 서로 다른 범죄다.
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,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
경우 성립한다. 횡령과 배임은 발생 시 회사의 재무적 손실은 물론 대외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따라서 회사의 예산과 유무형 자산은 사내 규정과 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사소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. 횡령과 배임은 모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 ‘돈’과 관련되어 있으며, ‘신뢰관계’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,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.

■ 횡령
'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'에게 적용. 돈이나 재물 등 직접적인 자산으로 대상 한정 (ex. 맡겨둔 돈이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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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배임
'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'에게 적용. 돈이나 재물 외에도 무형의 자산이나 편익까지 포함 (ex. 회사 임직원이 임무를 어기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산이나 특정 거래처가 이익을 얻도록 하면 배임에 해당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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